'양성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대학 6곳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점검을 벌인다. 먼저 이달엔 처인구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점검한다. 기흥구 강남대학교(55...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
▲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해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 길동복조리시장, 고덕전통시장 현장방문 사진 [광교저널]침체된 전통시장과 철거위기에 처한 노점상가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과 노점상인들이 모범사례를 직접 찾아다니며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송파구 석촌시장 노점상인 대표들과 함께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고덕전통시장을 방문해 강동구청 관계자와 노점상가 대표들로부터 시장...
▲ 하동군 [광교저널] 하동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논이나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산지다. 다만, 2009년 1월 이후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산지...
▲ 함양군 [광교저널]함양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산지관리법령을 일부 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한 토지’가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신청서, 분...
▲ 방위사업청 [광교저널] 방위사업청은 6월 21일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예산이 2백만 달러 이상인 무기체계 사업에 입찰한 외국기업이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품 무역대리업체의 중개수수료를 방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개입해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